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ㅇ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ㅇ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ㅇ 우선,‘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계획)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2)
주택가격	6억원 (9억원잠정)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잠정)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1억원 (없음잠정)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3.8~4.0% (보금금리-10bp잠정)	4.25~4.55%	4.55~6.911)%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1) 11.1일 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2) 신규구매·보전·상환(대환) 목적별로 구분,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목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응

□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➊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➋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20일경 금리인상 예정(조달금리, 시장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발표예정)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3.8~4.0%(저소득·청년 3.7~3.9%)]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온라인 접수 처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앱)/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	1588-9999
신한은행	신한 쏠(SOL) (앱)	1599-8000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앱)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	1599-1111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앱)/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내년에 주택구입 실수요자라면 내년 한시적으로 받을수 있는 보금자리론은

이용해서 내집마련도 괜찮을것 같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꺼고 9억원 이하에 소득상관없이

5억까지 대출해주는 헤택 괜챃아보인다 하지만 슈퍼에서 그냥사는 물건이 아닌 주택은

생각 생각 생각 많이 하고 주변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것이다..